문체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에 체육회 '사면초가'


체육회 "문체부와 관련 논의 없었다…상황 좀 더 봐야 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KS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체육회는 사면초가와 같은 신세가 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특히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체육계 폭력·성폭행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체육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6년부터 1968년까지 체육회와 KOC가 분리 운영되다가 통합됐고, 이후 분리, 통합을 반복해왔다"며 "이탈리아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나라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견해를 존중해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문체부와 KOC 분리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적은 없었다"며 문체부의 일방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소식을 접했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체부는 KOC를 체육회에서 분리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 중심의 엘리트 체육 기관으로 따로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엘리트 스포츠를 책임진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이끈 국민생활체육회의 결합으로 탄생한 통합 대한체육회는 국내 대회 운영과 국민 건강 증진 등 생활 체육 쪽에 중점을 둔다.


    체육회는 KOC와 분리된 시절 양 기구가 극심한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하나의 NOC가 아우르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KOC 분리를 반대해왔다. 분리되면 그만큼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체육회 시스템 개편 구상은 지난 16일 오영우 체육국장의 발언에서도 나왔다.


    오 국장은 체육계 '미투'(나도 당했다) 고발로 체육회와 이기흥 체육회장의 책임론이 확산하지만, 체육회 직접 징계는 어렵다고 했다.


    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지위,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지위 등 2개의 지위를 갖고 있고, IOC는 정부가 NOC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 문체부의 체육회 관리 감독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고 오 국장은 덧붙였다.


    결국, 이런 한계를 극복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체육회를 확실하게 관리·감독하고자 KOC 분리 추진을 체육 시스템 개선책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전에도 KOC를 체육회에서 분리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2003년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 파동' 직후 국내법상 임의단체인 KOC를 3∼5년 이내에 법인화해 사무국을 강화하고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체육계는 정부의 방침이 체육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며 체육회와 KOC의 완전 통합으로 맞섰다.


    2005년과 2008년에도 정부·국회의 분리 추진에 체육계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9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리안 폐기 방침을 공언했다.


    





    이후 통합 체육회 출범 등으로 잠잠하던 분리 주장은 최근 잇따른 체육계 폭력·성폭행 파문으로 다시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KOC 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몇 차례 발의해 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한 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고, 체육회가 각 회원종목에 주던 지원금을 문체부가 직접 주는 방안이 있다"며 이기흥 체육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안 의원의 주장에 정부가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카르텔' 구조로 폭력과 성폭행을 잉태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체육회는 현재 고립무원의 처지다.


    미투 고발 후 자체 수습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체육계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문체부를 필두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가 직접 체육계 폭력 근절에 공동 대응하기로 나서면서 체육회의 발표는 옹색해졌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역대 최대 조사단을 꾸려 1년간 조사에 착수할 참이라 체육회의 대책은 또 퇴색했다.


    문체부가 KOC 분리를 추진하면 체육회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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