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동네 곳곳에 복합여가시설 건립…생활 SOC 10.4조 투자


도서관·문화센터·체육센터·건강센터 합친 복합문화센터 280개 신설


도로·철도 등 노후 SOC 개량…'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전면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동네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 복합화 시설 건립,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등 국민의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SOC' 확충에 10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총 33개 사업에 전면 착수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보다 2조4천억원 많은 총 10조4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도서관 182곳, 국민체육센터 173곳을 추가로 짓는 등 총 1조1천억원을 여가·문화시설 확충에 투입한다.


    특히 주요 문화·체육·돌봄 시설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시설물로 복합화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3천억원을 들여 도서관,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 결합한 '복합문화센터'를 전국에 280개 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시설을 제공하고, 사업 촉진을 위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철도 등 노후 SOC 개량에는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시설 개보수 투자에 2조8천억원을 쓰고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먹는 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노후 상수도·하수관로 정비 확대에 8천억원을 투입한다. 화재·침수 등 재난 대비도 강화한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60→90㏊)과 도시 바람길 숲(11→17개) 조성 확대, 휴양림 투자 확대에 7천억원을 투입한다.


    구도심 재생과 농어촌 정주기반 개선 등 취약 지원 기반 강화에는 3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민간 상업·주거 복합시설,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위한 융자와 출자,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221→329곳) 등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주차장을 280곳 더 만든다.


    어촌과 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 개발(70→170곳)을 돕는 등 '어촌뉴딜 300'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보육·의료,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확충에는 9천억원을 배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더 만드는 데 748억원을,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수용 인원을 시설당 7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데 1천33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하는 데 5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개별 사업의 진도에 맞게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남부내륙선 기본 설계비를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려서 반영하고, 동해선 전철화는 착공·착수비를 200억원 신규 반영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 인프라 등에 615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세종(자율주행 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전략 수립·추진을 하기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3곳(초광역형 1개, 광역형 2개) 구축하는 데 1천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불씨가 확 살아나도록 생활 SOC 투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착수, 지역 혁신거점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직불금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직불제 개편 추진 예산을 2조2천억원 배정했다.


    원예, 양식, 축산 등 스마트 농어업 혁신거점 조성 예산을 3천46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산업 창업·보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창업 플랫폼, 가정간편식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데 387억원을 쓴다.


    청년농의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맞춤식 지원 강화에 8천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창업농 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비(非)농대생까지 확대해 총 800명에게 지급하고, 청년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4천80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농지 임대, 자금,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 1조9천억원을 투자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60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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