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 두산 베어스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닷컴ㅣ박상혁 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김동주(37)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천만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김동주의 아내 김 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했으며 이중 김동주가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인 김씨가 34억2천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씨가 부담한 약 34억원 중 26억9000만원을 김동주가 아내에게 준 것이라고 간주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에 김동주 부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천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천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 씨에게 귀속됐다 볼 수 없다"며 "외관상으로는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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