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구금 베트남 유학생…형사보상금 1억 받는다

병장 텍사스햄버거

전과없음

2018.01.10가입

조회 757

추천 2

2024.11.05 (화) 01:20

                           

마약 혐의’ 구금 베트남 유학생…형사보상금 1억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매매 알선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진술과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마약 관련 물건이 있었던 점, 경제활동 없이 에쿠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부인이 일관되고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 씨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변명에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충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나와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업데이트] 네임드 커뮤니티 개편 안내

슈퍼관리자 [NM]캉골
공지

[업데이트] 네임드스코어 앱 리뉴얼 출시 안내

슈퍼관리자 [NM]맘모꾸리
공지

[업데이트] 픽스터 랭킹 시스템 업데이트 안내

슈퍼관리자 [NM]맘모꾸리
공지

[이벤트] 런닝볼 승무패를 맞춰라! 스페이스8 런칭 기념 이벤트

슈퍼관리자 [NM]거북왕
공지

[이벤트] 네임드 채팅 랜덤포인트 이벤트 [22]

슈퍼관리자 [NM]코코팜
자유

도쿄 시부야에 생긴 맘스터치 1호점 근황(?)ㄷㄷㄷ.jpg [1]

병장 네아임드 12/06 575 5
자유

??? : "2024/12/3 비상계엄 이야~ 외우기 쉽다!" [1]

병장 네아임드 12/06 443 5
자유

찢어 지겠다 [1]

상병 떢볶이좀먹고갈래 12/06 575 5
자유

혹시 워해머 짤도 포텐 갈 수 있음?

병장 코인으로영웅됨 12/06 479 5
자유

이제 명은 끝났다 ㅋㅋ [1]

병장 뒤루치기 12/06 634 5
자유

노팬 노브라로 선풍기쐬는 일본교복 [1]

훈련병 걷다보니아마존 12/05 887 6
자유

스시녀 하룻밤 가격 협상

이등병 Benq 12/05 861 4
자유

윤석열 믿고 맡기려 한건 이준석아님?

병장 네아임드 12/05 641 4
자유

와 태권도 4:1로 싸워서 이겼네 [1]

이등병 여의도공원 12/05 751 6
자유

떨어트린 과자를 찾는데 10분이나 걸렸다

훈련병 리올논 12/05 674 5
자유

여기 해외출국장인데

하사 구걸레 12/05 667 4
자유

20대의 김태희 [2]

이등병 강대헌 12/05 791 9
자유

하루 몇번 가능?? 57! [2]

이등병 금전운 12/05 749 6
자유

동덕여대 실시간 [3]

중사 보안관오른팔 12/05 685 7
자유

요즘 취업 문턱 image

이등병 섹락 12/05 660 5
자유

살빼면 20만원 준다는 어머니 image [1]

하사 황금뵤지 12/05 792 6
자유

스 하고 싶다 스! [2]

대령 네부기 12/05 680 8
자유

남편이 사준 생일선물을 환불하려고 하는 와이프 [1]

병장 야드랑이 12/05 811 6
자유

이보라우 남조선 동무들 관심 안준대가를 치뤄야지? [1]

병장 GAYBOY 12/05 656 5
자유

모르는 아줌마 엉덩이를.. image

하사 황금뵤지 12/05 83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