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2범

2018.01.10가입

조회 1,251

추천 1

2024.03.09 (토) 15:31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피해자 진술위주로 피고인 줘팼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 위주보단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거 아님? 
 
이라는 새로운 판례가 등장
 
이 이후 무죄판결이 자주나오는 중이고 
이로인해 논란중

댓글 4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09 20:39:52

이게 맞는법 같은데 대신 유죄면 형량을 쎄게 줘야지 15년형 이상으로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09 20:40:45

그동안 미친년들 좋다고해놓고 나중에 강간당했다고 그래서 남자들 여럿 나락갔잖아

훈련병 하하하하관

2024.03.10 11:46:14

이젠... 학교에서 피임뿐 아니라... 관계전 녹음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거 아니냐..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10 16:34:08

녹음은 남자들이하더라 나중에 신고하는년들때문에 기사도 안보냐??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여태 뱅기 띄우는 힘도 몰라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5/06 347 0
자유

길거리 헌팅썰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28 831 0
자유

교회다니는 부모님에게 첫월급을 전부 준 자녀 image [5]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25 938 0
자유

교사를 발로 찬 8살 미국 꼬마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24 646 0
자유

마이클 조던 사기 스킬 image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23 604 0
자유

선 제대로 넘은, 돈까스정식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10 777 2
자유

군대 취침소등할때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09 692 0
자유

사람이 동물로 변신하는 놀라운 동물 바디페인팅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08 705 0
자유

르브론 제임스, 현역 마지막 아들과 뛰고 싶다 image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06 589 1
자유

기획사에서 캐스팅 제의 들어왔다는 6학년 선생님 옆 남자아이.jpg image [2]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04 923 0
자유

수학 천재.jpg image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4/01 798 0
자유

남자들만 이해한다는 각도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25 944 1
자유

스터디카페에서 여자랑 기싸움한 썰 푼다 image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22 831 1
자유

인류 역사상 최강 가성비 동물 image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16 954 0
자유

햐.. 남일 같지 않다.. image [2]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15 1,064 2
자유

오늘 자 생일인 앤서니 데이비스 스탯 .txt [2]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11 772 1
자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소집명단 (vs 태국)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11 604 1
자유

살라 클롭의 사임 결정을 듣고나서 매우 놀랐었다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11 599 1
자유

오늘 아이유 콘서트 게스트.jpg [1]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09 978 1
자유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4]

상병 니주가리씨빠빠 03/09 1,25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