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그대로 시행되는게 쉽지 않는 이유
IIIII한방이IIIII
1범
2015.09.15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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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금) 05:45
EU&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기 때문 따라서 그대로 시행되면 WTO 제소되고 한국 수출입 전면 중단 대북제재 처먹은것처럼 수출입 다 막힌 다음에 관세폭탄으로 배상금 게워낼수있음 즉 그대로 실행될경우 아르헨티나랑 레바논 루트 따라가는거 국회랑 대국민 여론 뚫는것도 문제임
EU&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기 때문
따라서 그대로 시행되면
WTO 제소되고 한국 수출입 전면 중단
대북제재 처먹은것처럼 수출입 다 막힌 다음에
관세폭탄으로 배상금 게워낼수있음
즉 그대로 실행될경우
아르헨티나랑 레바논 루트 따라가는거
국회랑 대국민 여론 뚫는것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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