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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니주가리씨빠빠

2범

2018.01.10가입

조회 4,049

추천 1

2024.03.09 (토)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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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피해자 진술위주로 피고인 줘팼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 위주보단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거 아님?

이라는 새로운 판례가 등장

이 이후 무죄판결이 자주나오는 중이고

이로인해 논란중

추천(1)

댓글 4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09 20:39:52

이게 맞는법 같은데 대신 유죄면 형량을 쎄게 줘야지 15년형 이상으로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09 20:40:45

그동안 미친년들 좋다고해놓고 나중에 강간당했다고 그래서 남자들 여럿 나락갔잖아

훈련병 하하하하관

2024.03.10 11:46:14

이젠... 학교에서 피임뿐 아니라... 관계전 녹음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거 아니냐..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10 16:34:08

녹음은 남자들이하더라 나중에 신고하는년들때문에 기사도 안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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