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4
2013.08.22 21:53:32
님의 범죄 사실이 들통날 확률이 높네요. 어떻게 할 그런건 없구요..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게 범죄는 왜 저질러서..
2013.08.22 21:55:04
결론만말함 ㅡ 놀이터 계좌 입금확인 해서 거기에대한 벌금징수한다 입금 돈만 따진다 천만원이상 놀앗으면 초범 300이상 벌금 천이하 이면 100에서 150정도 벌금 중요한건 감면이있다 너가 불법사설 이용자 찌르면 한사람당 50만원 감면
2013.08.22 22:04:54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거 짬뽕시켜서 헷갈리셨나 보네요.. 범죄에 이용된 돈은 이유를 막론하고 전부다 추징합니다.
벌금의 기준은 5천만원 이하 중 기소권자의 재량이구요...그것도 판결권자의 주문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벌금의 감면 참작사유에 동범죄자 밀고가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벌금의 기준은 5천만원 이하 중 기소권자의 재량이구요...그것도 판결권자의 주문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벌금의 감면 참작사유에 동범죄자 밀고가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