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2000'은 지난 11월 14일부터 은행에서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 되는 액수다.
국세청,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활용 탈세 추적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자체 확보한 STR(의심거래보고)과 2000만원 이상의 CTR(고액현금거래: Currency Transaction Report)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CTR은 STR과 함께 대표적인 FIU의 금융거래 보고 형태로 분류된다. STR이 현금 거래 가운데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임의적으로 FIU에 통보하는 것이라면 CTR은 1일 동일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한 정보가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수표나 은행 계좌간 거래는 제외된다.
또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 볼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FIU가 국세청에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도 1년 안에 해당 내용을 알려준다. 다만, 통보가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 1년 간 정보 제공 사실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도 납세자들의 세금신고 자료를 비롯해 부동산거래와 소득내역, 주식 보유 현황 등 납세자들의 경제 활동 내역 등 과세 자료가 총망라돼 있는 'TIS(국세통합시스템)'이라는 최첨단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TIS만으로 '검은돈'을 캐는 데엔 한계가 있다. 은행간 계좌이체는 모두 기록에 남고, 추적이 되는 탓에 노출을 꺼리는 검은돈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진다. 그래서 국세청은 FIU 정보 중 STR보다 CTR에 더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STR은 29만건, 하루 평균 1100여 건이 접수됐고, CTR은 989만건에 달한다. 액수로는 183조원에 이른다.
식당, 치과, 학원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현금 거래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FIU법 개정 내용 이상으로 납세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 영어유치원에선 최근 월 130만원을 웃도는 수강료를 전액 현금으로 내거나 친구들과 식사 모임 계산을 현금으로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하경제 단속 얘기가 나오면서 씀씀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빌미를 안 주려고 아예 카드 대신 출처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을 사용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병원은 많은 가격 할인 혜택을 준다면서 은행 이체는 물론 자기앞수표도 안 되고 100% 현금이어야 한다는 솔깃한 제안도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10%에서 22%로 껑충 뛰어오르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FIU 활용 탈세 추적…2017년까지 5년간 11.6조 더 걷는다
국세청은 연간 목표액인 199조원 중 지난 8월까지 129조6000억원(65.1%)의 국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9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으로 2017년까지 모두 11조6000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FIU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세입 증대만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 증대분은 내년 2조4000억원, 2015년 2조6000억원, 2016년 2조8000억원, 2017년 3조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소득추적 등 강화되자 은행 대여금고, 집 개인금고 인기
세수 확보에만 치우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하경제 활성화를 불러오고 있다.
FIU의 세입 증대 능력 강화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과 맞물리면서 현금 경제(cash economy) 규모를 확 키웠다. 현금을 안 쓰던 곳에서 현금을 쓰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있던 예금들이 현금이 돼 은행 대여금고와 집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 대여금고 크기는 가로 15.6㎝, 세로 60㎝, 높이 7.5㎝다. 여기를 5만원권으로 채울 경우 3억원 정도 들어간다. 보관하려는 현금이 증가하다 보니 대여금고 크기를 늘리려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집에 두고 관리하는 개인금고의 경우는 5만원권으로 12억~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들 판매업체들은 올 들어 매출이 70~100%씩 늘었다.
은행 예금 급속히 빠져나가… 결국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5대 시중 은행의 20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은 작년 말 136조4744억원에서 올 3월엔 134조4408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
5만원권 유통 속도도 급속도로 느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5만원권 발행액 5조7593억원 가운데 환수액은 3조3734억원에 그쳤다. 3개월 동안 2조3858억원이 시장에 사장된 것이다. 작년 같은 기간의 5만원권 미환수액 1조3438억원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사장된 뭉칫돈은 대여금고와 개인금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금 수요 증가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액권 현금 수요가 늘어나면 세원 포착이 어려운 지하경제가 늘어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 누락이 증가하고, 고액 현금을 이용한 변칙 증여 등이 발생해서 결국 세수 부족을 부추기게 된다.
보완책 통해 납세자들 공포 분위기 느끼지 않도록 해야 
박근혜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135조원의 복지 재원 가운데 27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탈세에 대한 추적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추징 목표액'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저마다 숨어드는 형국이다. 대부분 부자는 탈세나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도 돈 거래내역과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선(善)한 동기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는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자영업자·고소득자들이 공포 분위기에 얼어붙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