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그대로 시행되는게 쉽지 않는 이유

하사 IIIII한방이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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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가입

조회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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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금) 05:45

                           

직구 규제 그대로 시행되는게 쉽지 않는 이유

EU&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기 때문

 

 

따라서 그대로 시행되면

WTO 제소되고 한국 수출입 전면 중단

대북제재 처먹은것처럼 수출입 다 막힌 다음에 

관세폭탄으로 배상금 게워낼수있음

 

 

즉 그대로 실행될경우

아르헨티나랑 레바논 루트 따라가는거

 

국회랑 대국민 여론 뚫는것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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