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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특수콘돔 판매 금지에 청소년 콘돔 구매 창구 막혀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

전문가 "콘돔에 돌기가 있는 게 쾌락의 기준? 비상식 규제"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임기구인 콘돔 판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콘돔은 원치않은 임신과 성병을 막을 수 있는 피임기구로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 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4월28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도깨비 콘돔, 요철식 특수콘돔 등 일반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의 판매를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는건 합법 쾌락 느끼는건 불법 쑤아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