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7월 08일 03시 32분에 베스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짜르기 귀찬아서 복사해서 놓습니다.



변호산데 지금 결시친 난리난 아이 파양글 보고 한 마디 할게요


(남자라 결시친에 글을 못써서 여기 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해줄게요.


파양 불가능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글쓴분처럼 천박하고 저급한 인간들에게 아이가 평생 시달릴 생각을 하니...


그런데 민법이 몇 년 전에 바뀌면서, 미성년자는 협의상 파양이 이제 안됩니다.


무조건 재판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판상 파양, 민법 905조를 보면,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 경우에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2,3은 당연히 해당 안되고,


 4번도 안됩니다. 이건 케바케인데, 일단 정말 상식적으로


양친자관계 유지가 안되겠다 싶은것만 됩니다.


입양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재혼 배우자 자녀 입양했는데 다시 이혼했다든지...


단순히 애가 말은 안듣는다, 친자를 임신했다, 이런건 당연히 안됩니다.










정말 안타까운건... 글에도 드러나 있듯이,


아이의 입양과 파양을 무슨 강아지 입파양하는 것만도 못하게 생각하더군요.


본인 가족이 필요할 땐 입양, 필요 없어지니 파양...


평생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겠죠. 




아이가 모를까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동생 태어나면 심통부리는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교육학계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쓴분처럼 지적 능력이 천박하고, 도덕적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약하고 저열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부모 밑에서 보통 아이가 저런 반응을 보이죠.


왜? 부모가 동생의 출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대해주지 못하며,
설득력있는 모습과 변치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제는 당신 같은 쓰레기 마음대로 파양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대충 만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파양은 안되지만 앞으로 차별 속에서 커갈 아이가 받을 상처 문제죠.


커가면서 점차 알게되겠죠. 친척들이 자길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자길 보고 수근거리는 모습들... 파양을 검토했었다는 사실들...




아? 자기 친자식은 욕하지 말라구요?


주위를 살펴보면,


차별받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역으로 차별적으로 좋은 대우받고 자란 아이. 즉 글쓴이의 친자식이 되겠죠...


그 아이도 사회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군요.




글쓴이의 저급한 지성과 인성은,


두 아이 모두를 망칠 것입니다.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