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혼부 현실

탈영 조반장

조회 7,820

추천 33

2014.03.23 (일) 11:37

전과없음

2014.03.20가입

                                

2014년 03월 23일 03시 59분에 베스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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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친모가 할 수 없을 땐 친모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는 대리해 신고할 수 있지만 아이 아빠는 안 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친모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따라 모자관계가 입증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20일 오후 위키트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지청구'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 9

병장 픽타고라스

2014.03.23 11:39:26

진짜 개같은 개한민국....

중사 러브스토리

합법배트맨

2014.03.23 11:42:46

쉬바..애들을 엄마만 키우라는법이 대체어딨냐

병장 촌놈꼬봉

2014.03.23 11:44:51

뱅신들이냐 출산기록이 있으니 엄마들은 출생신고가 가능한거지ㅡㅡ
남자가 아무런 증거도없이 내 아이라고 출생신고를 어떻게하냐 돌대가리들아

병장 담배값인하좀

2014.03.23 16:57:44

친자확인도 안되나??

상병 국밥취미로

2014.03.23 14:12:56

이게 맞는거 같은데.. 여자가 출산기록으로 출생신고하는게 맞고, 그게 안되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가가 대리해서 출생신고하게 하는게 맞는거지.. 무슨 남자 혼자 아무런 기록없이 아이만 데리고와서 출생신고 해달라하면 해줘야되나..

일병 가까오떡

2014.03.23 17:42:43

여성부에 위력인가

이등병 ansans

2014.03.23 17:47:44

그럼 DNA 검사를 하면 되잔아요 정말 자기 친자식이 맞으면 99.99999 나오는거 아님?
그럼 출생신고 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님?

일병 Suem

2014.03.23 22:21:42

저도 저렇게 아들과 살고 있는데 전여친님께서 같이가주셔서 출생신고했습니다,
여친님에게 감사하고있습니다 ㅅㅂ......

상병 알럽러시아

2014.03.25 01:10:51

저도 이런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건  남자들이  전여친이 바람났다  돌아왔는데 받아줘야되는현실..
호구? 뿐  안됩니다 출생신고를위해..  새로운 자식을 받더라고요  자기 자식도아닌 애를 받아줬는데...
튀었던  그 형수님 잘먹고잘살고  그 형님 진짜 잘살고 있으니깐  다신오지마 
길거리  똥개같은 형수야!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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