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전력 인사에게 개혁 맡기려던 국기원장, 불명예 퇴진 위기


이사회 '열흘 내 사퇴' 권고…거부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위원장 인사 논란' 구조개혁위 구성은 무효화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석 달간의 직무집행정지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비위 전력 인사에게 개혁을 맡기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국기원 최영열(72) 원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 위기에 내몰렸다.


    국기원은 1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국기원 현안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11명 이사의 요구로 긴급하게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는 국기원 재적 이사 21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 원장 주도로 추진한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 최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사회는 먼저 구조개혁위 구성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예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어 표결 끝에 최 원장에게는 사퇴를 권고하고 열흘의 기한을 주기로 했다. 최 원장이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회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최 원장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명의 이사가 빠져 16명이 참여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사퇴 권고안이 11표를 얻어 최 원장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견(5표)보다 많았다. 


    이제 최 원장의 선택에 따라 국기원의 원장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게 됐다.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기원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원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당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선거 결과가 국기원 정관을 위배했다는 오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국기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최 원장은 가처분 인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이 사이 오 후보 측은 당선 무효를 확인하려는 본안소송을 냈다.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던 가운데 오 후보 측이 5월 25일 돌연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최 원장은 석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최 원장이 돌아온 뒤 보름도 안 돼서인 지난달 9일 국기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구조개혁위를 구성하고,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면서 "위원장에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각종 비위로 두 차례나 해고됐다가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복직을 반복했던 인물이어서 태권도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채용 비리 혐의로 세 차례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에 이 전 사무처장이 지난해 원장 선거 때 오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 후보의 소송 취하와 최 원장의 구조개혁의 위원장 인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태권도인들의 지적에 힘이 실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야합이다'라며 이사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이 국기원 사정을 잘 알아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했다.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이사회 참석자는 "최 원장이 오 후보의 부탁을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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