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맛빅파이
좋은건 다 짧게 지나가
2017.04.07 19:47:55
네임드에 올린 댓글까지 싹다 캡처완료 로봉순한테 인별그램 디엠으로 바로 보냈고 혹시 몰라서 아는 형 법률상담 번호도 알려주었다 내가 바로 실천하는 신고충이다 어디 한번 인실좆 되보자구 레알루다가 ㅇㅅㅇ
사진을 도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칭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도용하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되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