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 귀국한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신문 제공 |
[스포츠서울닷컴ㅣ오경희 기자] 이번 주에도 '문창극 사태'로 여의도 정가가 꽉 막혔다. '자진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이틀째 자택에 머물며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엿새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돌아온 박 대통령은 23일 또는 이번 주 초 문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일 위안부 문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문 후보자에 이어 청와대 인사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스포츠서울닷컴>은 한 주간 정가를 들었다 놨다 한 소식을 살펴봤다.
◆ 朴 대통령 귀국, 문창극 '칩거 중'
문 후보자가 주말인 21~21일 서울 창성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문 후보자. /임영무 기자 |
박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문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 유지, 지명 철회, 자진 사퇴 권유 등 세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단을 내리는 시점은 이르면 23일 늦으면 이번 주 초로 관측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문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이다. 그의 과거 칼럼과 발언이 '친일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후보자는 한 교회 강연과 기자 시절 쓴 칼럼에서 "일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그는 "종교적 인식"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해명했다.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문 후보자는 최근 일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친일 사관 논란'을 적극 해명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주말인 21~22일 서울 창성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사퇴 논란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올 때까지 할 일을 다하겠다"며 '사퇴 압박'에 대해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 측은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日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
일본 정부가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와 문안 조정 과정이 있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고노 담화'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 전 검찰총장. /KBS1 방송 화면 캡처 |
일본 정부는 20일 '고노(河野)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고노 담화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의 검증 내용은 담화문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 사실상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고노 담화에 명시된 군 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해선 "(당초)일본 측 담화문 원안에는 '군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한국 측의 주장을 배려해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보고서에는 또 양국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직전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고노 담화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 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본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 靑 인사 문창극 이어 또 '잡음'
김명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최근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서울신문 제공 |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13일 지명된 김명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정종섭 안행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종섭(57)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중복 게재를 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도 불린다.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며 연구비를 타내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8일 <한겨레>와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이 공동조사한 결과,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0년 이후 논문 가운데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이 제1 또는 제2저자라며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논문이 3건이다.
송광용(61) 교육문화수석도 '논문 표절'과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부설 기관으로부터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역시 같은 날 한겨레가 보도했다.
야권 및 사회단체와 학계는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청문회서 밝히겠다" "관행이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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