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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지마라

  • 조회 4,742
  • 추천 1
  • 2017.08.13 (일)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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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답글
    2017.08.13 21:43:19
    항소해서 형량이 더나올순 없는건데? 구라기사 인듯... 항소해서 형량 더나오면 누가 항소하냐?
  • 답글
    2017.08.13 22:02:34
    항소했기때문에 형량이 더나온게 아니라 판단하기에 4년이 적다고 생각해서 5년준거 아니냐? 항소는 무조건 똑같거나 이하 형량만 줄 수 있는거냐? 따지는거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다
  • 답글
    2017.08.13 23:11:01
    항소하면 같거나 무조건 그이하만 나오는게 법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있다. 더나오게 되면 항소를 하지말란 얘기나 마찬가지이기에.
  • 답글
    2017.08.14 02:21:45
    죄질이 극히 불량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네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 답글
    2017.08.14 04:00:23
    먼 항소하면  무조건 같거나 그이하만 나오는게 법이라고?  개헛소리다.
    항소의 취지가 피의자가 억울함을 항소로 통해 밝히라는건데
    저상황은 항소기각이거나 괘씸죄 포함해서 더 높게 줄수도 있다
  • 답글
    2017.08.14 06:17:02
    법치국가에 대한 법을 모르는구만 ㅋㅋ
  • 답글
    2017.08.14 12:25:46
    올려치기 당할수도 있다
  • 답글
    2017.08.13 22:07:20
    네임드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ㅅㅅㅅㅅ
  • 답글
    2017.08.13 22:33:24
    우리 도박쟁이들은 그래도 음주운전은안하지 따서 주점가서 운전대안잡잖아? 방키잡아야지 ㅅㅅㅅㅅㅅ
  • 답글
    2017.08.13 22:52:48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답글
    2017.08.14 04:05:38
    괘심죄로 들엇다놨군~
  • 답글
    2017.08.14 07:38:42
    구름아 멀 알고 쳐 얘기해라 우라니라 법에 항소하면 항소심에 형량이 기각 되거나 낮아지는 경우 절대 없다
    항소했을때 1심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1심에 비해 높혀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멀 알고나 떠들던가..ㅡㅡ
  • 답글
    2017.08.14 14:54:49
    항소해서 형량 올라간거보다 음주운전해서 일가족죽였는데 4년 , 5년 ? 이게 법이냐 ㅋㅋㅋㅋ 미친거아니냐 진짜 사형시켜도 모자라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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