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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난 블랙박스 판결

소령(진) 어잌후지려따

2범

2016.04.18가입

조회 4,486

추천 8

2019.02.12 (화) 20:13

                           

난리난 블랙박스 판결

난리난 블랙박스 판결

난리난 블랙박스 판결

난리난 블랙박스 판결

 

 

 

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댓글 14

상병 메리야

여자는 떠날때 갈곳을 정하고 간다

2019.02.12 20:32:36

난 레이 잘못이 60 택시가 40 이라본다 레이 운전자 여자임 남자였으면 저렇게까지 밀려서 사람 안침 속도 빠르지 않았음

소령(진) 강간두

2019.02.12 20:33:19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등병 뽕빨다싼춘기

2019.02.12 20:34:36

운전자 여자임?

소령(진) 강간두

2019.02.12 20:39:46

모른다 여자같다

이등병 내반대개꿀띵

2019.02.12 20:36:09

서있던 사람은 먼죄냐

소령(진) 강간두

2019.02.12 20:39:51

그러게 존나 아프겠다

상병 하릅

하릅이 꿀픽

2019.02.15 14:43:41

존나 아프겠다가 아니지 죽었다잖아

소령(진) 슴부사

인생 슴부건다!

2019.02.12 20:37:54

운전면허 개나소나 따면 안된다

소령(진) 강간두

2019.02.12 20:39:59

그래서 넌 면허있냐? 너부터 문제인거같다

소위 배부른아기곰

욕심Down 설레발No 수익Ok 조금씩 길게.

2019.02.12 21:39:41

이거 한문철TV에 나오는대 레이가 피할수 없다고 설명 잘해준다 그 영상보고 레이여자 까라

소령(진) 강간두

2019.02.12 21:59:16

그르냐? 링크좀 올려주라

소위 배부른아기곰

욕심Down 설레발No 수익Ok 조금씩 길게.

2019.02.13 01:53:10

유x브 한문철TV 165화 봐라

병장 소독시켜주께

2019.02.13 12:52:43

저렇게 운전 하면 안돼.정신줄 놓아선 안돼...걍 택시를 들이받던가 급제동 해도 충분히 멈출수있는 속도와 거리인것 같은데 면허증 남발로 애먼 시민만 죽어나네...

병장 괴나는나물

2019.02.15 15:44:10

애초에 저기서 택시 잡는게 사람이냐 ? 삼거리인데 저기서 차를 정차 시키는거 자체가 웃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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